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권익을 도모하는 순수비영리단체입니다.
날짜
내용
23년 12월 21일
요양보호사 양성교육 90% 선자부담 시행 공지
-수료후 6개월이내 동일직종 취업 이후 180일 이상 유지시 선부담금 환급
→요양보호사자격취득과정에만 적용하는 독소조항
23년 12월 22일
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비대위 결성
23년 12월 26일
고용노동부 항의방문(회장 이기홍 외 22 명)
23년 12월 27일
고용노동부 1차간담회(회장 이기홍 외 108명 궐기대회및 지역장선출)
23년 12월 31일
우원식국회의원 만남(회장 이기홍외 5 명)
24년 1월 02일
고용보험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전환 및 돌봄 특화 사업이라는 명목하에
내일배움카드사업에서 요양보호사양성과정을 제외시켰으며 이는 절차를
무시한 고시 공고임
24년 01월 03일
*장기요양보험16년 이대로 좋은가? 공청회 참석 후 국회의원실방문
-박정의원,보좌관 홍창훈, 진성준의원 보좌관과 면담 (이기홍외 10명)
*우원식국회의원측으로부터 국회의원대회의실 대관협조가능 연락받음
24년 01월 부터
반대성명서와 국민청원시작
https://petitions.assembly.go.kr/status/onGoing/0D0884A0A65A59CCE064B49691C1987F
참고자료
24년 01월 05일
고용노동부와 2차간담회(회장 이기홍 외 4명)
24년 01월 06일
공청회준비
(환노위 국회의원들.고용노동부, 보건복지부 참석요청)
2차간담회때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타협안에 대하여 반박성명 발표
성의없는 고용노동부의 타협안에 대한 유감을 표명함
24년 01월 12일
공청회개최(장소: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)
→전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장 700여명이 결집하여 90% 선자부담 반대 결의
고용노동부 고시(1월1일 개정안) 철회 촉구
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윤영귀 과장의 공개 사과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469/0000780068?sid=102
김형동(국힘 환노위 보좌관)면담
→노동부 장관 보좌관과 전화 연결 후 협조 요청
고용노동부 담당 과장과 직접 통화 후 TFT 조속히 구성 권고
박대출(국힘 기재위 보좌관)면담->추경예산의 필요성 인식
한국일보 기사보도
24년 01월 13일
고용노동부의 행정절차에 대한 법적대응을 위한 변호사 면담 (이기홍회장 외 2인)
-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(고시취소 소송, 고시집행정지 신청)
-90%이상 승소 가능성 언급
24년 01월 15일
KBS취재 인터뷰
(가람교육원장-90%선자부담으로 인한 경영 위기로 인한 폐원 결정,
곽효민-행정절차의 부당함을 토로함,
예비훈련생-선 자부담 90%로 수강이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 토로함)
https://youtu.be/Y2praQ7EhQs?si=e54ZrZzYMEZkZKmE
24년 01월 19일
비대위 대면회의
장 소: 대전역 스타트업라운지 - 이기홍 회장 외 비대위원 10명 참석
안 건: 현안언론연계논의, 법적대응안 마련, 환노위의원 협력방안모색
고용노동부 대응전략 분석
24년 01ㅁ월 20일
현안을 알리기 위한 유튜브 영상제작
(10만 구독자 유튜버 쉬리쌤)
https://youtu.be/melnkUBfuMs
24년 01월 21일
KBS 저녁 9시 뉴스 방영
-‘문 닫는 요양보호사 교육원’인력난 가속화 우려
24년 1월 22일
KBS 저녁9시 뉴스 보도에 따른 고용노동부측 반박기사 보도
-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수는 280만명에 반해 현장 종사자는 60만명에 그쳐 취업으로의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함
고용노동부 반박 기사에 대한 재 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측 반박성명서 발송
-고용노동부,보건복지부,KBS보도국,국회의원(환노위위원 전원)
<280만명:2008년~2022년말까지 15년간 누적인원
-60만명:2022년말 기준 현 종사자수(누적인원 아님> 취득자수와 현업종사자수는 모집단과 통계집단 자체가 다르므로 신뢰성 상실.
-취업률의 비약적 축소에 대한 반박
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면담 후 선자부담 90%반대지지
-노년의 교육기회 박탈에 대한 우려표명 및 공동연대 합의
24년 01월 23일
사)한국노인복지 중앙회(장기요양시설협회 4대 단체회장)
권태엽 회장 면담 후 선 자부담 90%반대 지지
24년 01월 24일
국민의 힘 환노위 간사 임이자 의원 지역구(경북 상주) 방문 면담
-환경노동위 상임위 개최 요청- 본 안건 상정 요청
국민의 힘 위원 이주환 의원 지역구((부산시 연제구) 방문 면담
현 재
고용노동부에서 TF팀을 구성하자고 해놓고(1월12일 공청회) 아직 구성안 조차 오지 않았음
TF팀에 필수자료인 정부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미제공 상태임
24년 01월 25일
90%자부담 정책반대 서명지 약 1만부 고용노동부 전달 예정
-오전 11시
-100여명 참여 예정
향 후 일 정
UBC 울산방송 취재 예정, SBS 취재예정, 동아일보 보도 예정
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 협의 중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