리포트
경기도의 한 요양원입니다.
요양보호사가 부족해 대기 인원을 못 받는 건 물론이고, 기존 입소자조차 내보내야 할 처지입니다.
[신동연/요양원 원장 : "(입소자) 2.3명당 (요양보호사) 1명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. 그거를 맞춰줄 수 없으니까 저희가 어르신들을 모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."]
고된 업무, 열악한 처우 탓에 요양기관 인력난은 누적된 문제지만, 올해부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.
정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시간은 늘리면서 교육비 지원은 대폭 축소했기 때문입니다.
지난해까지 요양보호사 교육 수강생은 교육비 중 30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.
올해부턴 교육비의 90%인 90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합니다.
자격증을 따고 취업해 6개월 이상 일하면 환급받을 수 있지만 초기 교육비가 크게 오른 탓에 수강생 수는 뚝 끊겼습니다.
[김○○/예비 수강생/음성변조 : "제도가 바뀌어서 (교육비로) 90만 원을 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서민은 당장 먹고살 돈도 없는데 90만 원을…."]
고용노동부는 한 해 10만여 명에 교육비를 지원하는데, 실제 요양기관 취업은 10% 남짓해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
하지만, 지원 축소 사실이 시행 11일 전에야 공지돼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
일부 교육기관은 폐업을 준비 중입니다.
[김창식/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 : "평상시 저희가 (모집)하게 되면 한 20명에서 25명 사이였어요. 그런데 이번에 모집해 보니까 3명….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"]
고용부는 업계 우려를 전달받았다면서, 이달 안에 태스크포스를 꾸려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KBS 뉴스 김우준입니다.
